"공공기여액 재산정" 옛 부산 한진重 개발사업 시의회 문턱 통과

핵심요약

부산시의회, 다대동 옛 한진重 부지 개발사업 공공기여 협상안 조건부로 채택
부산시, 공공기여액 총 1699억 원으로 의견청취안 제출했지만
시의회, "기여금 낮게 책정 돼 재산정 할 것" 조건 내걸어
시민단체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전락, 시 공공기여액도 당초보다 92억 원이나 줄어" 비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윈회는 24일 시가 제출한 옛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협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이 부산시의회 문턱을 통과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윈회(안재권 위원장)는 24일 시가 제출한 옛 한진중 부지 공공기여협상 의견청취안에 대해 조건부로 의견을 채택했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7일, 토지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과 관련한 공공기여금 1644억 원과 공원 추가 조성에 드는 9억 원, 사업 대상지 인근 수리조선소 정비 26억 원 등 추가 35억 원을 더해 공공기여금을 총 1699억 원으로 하겠다는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공공기여금이 낮게 책정됐다"며 기여금을 재산정하는 조건 등을 달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은 전체 부지 17만 8757㎡에 상업과 숙박이 가능한 해앙복합문화시설과 지하 2층, 지상 48층짜리 공동주택 11개 동, 3100세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부지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공장 폐쇄 이후 유휴 부지로 방치돼 있다가 2021년 에이치에스디에 매각됐다.

사업자인 에이치에스디에는 부산시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업 부지를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해 에이치에스디에와 협상을 진행했다.

지역에서는 해운대 한진CY 부지와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에 이어 세 번째 사전협상제 적용 대상지로, 시와 사업자는 부지 내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을 감안해 공공기여 규모와 방식을 조율했다.

시는 에이치에스디에와 여러차례 협상을 거쳐 전체 부지의 84.9%인 15만 1792㎡는 준주거지역, 15.1%인 2만 6965㎡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금의 1699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협상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협상안의 심사를 보류했던 시의회는 이번에는 ▷공공기여금 재산정 ▷인근 성창기업 부지와 연계한 통합계발 ▷사업지 진출입로 주변에 위치한 솔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공공기여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사업구역 내 해양복합문화용지가 적기에 설치될 수 있는 행정적 안전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채택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반발은 여전하다.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부산시가 다대 한진중공업 공공기여협상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환경운동연합으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공공기여협상안은 복합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호텔 200실과 업무시설 200실을 제외하면,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시는 공공기여금을 당초 1791억 원에서 1699억 원으로 92억 원 축소해서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는데, 일반상업지역이 축소되고 준주거지역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금이 줄어든 것"이라면서 "시의회가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일반상업지역 비율을 늘리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고, 지금의 계획으로 다대 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이런 협상안에 동의한 것은 근본적인 특혜 개발 문제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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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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