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 강화 추진…핵공유 전례 없어 ‘말잔치’ 그칠 듯

[2023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연합뉴스

24일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간의 방미 초점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공동 문서에 담을 전망인데,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권을 독점하고, 동맹국과 공유한 사례가 없는 만큼 말 성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는 오는 26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실질적 대책이 담긴 특별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한국 영토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는 ‘한국형 핵우산’을 문서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인사는 “북한이 핵공격하면 기획단계에서부터 한·미가 같이 판단해 공동대응한다는 특별문서를 발표할 것”이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 더 강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우산은 남한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도 잿더미를 만들겠다는 개념인데, 이 같은 내용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8년 7월 열린 제11차 연례안보협의회(한-미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처음 제시됐다. 미국은 이후 2005년까지 매년 개최하는 안보협의회마다 핵우산 확약을 반복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이 더욱 강력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요구해 ‘확장억제’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포괄적이고 정치적 개념인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구체화한 확장억제는 핵무기(핵우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포함한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는 “한국 영토가 공격당하면 핵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 즉 핵우산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던 내용”이라며 “마치 새로 합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동어반복”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거듭된 확약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핵우산이나 확장억제가 립 서비스’라는 의문이 나오는 것은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결정을 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하는 공식적 절차와 제도가 없다. 제도화된 확장억제로 나아가려면 핵 관련 정보를 한·미가 공유하고 미국의 핵 사용 기획과 실행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왔다.

공동기획은 북한의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억제 전략과 작전계획 발전에 양국이 같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다만 그 참여의 수위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참여의 수위가 ‘단순 의견 제출’에서 ‘제도적 협의틀’ 마련까지 다양하고, 미국이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권을 동맹국과 공유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핵무기를 공유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나토식 핵공유 방식도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게 전술핵에 대한 소유권, 결정권, 거부권을 주지는 않고 있다. 미국이 유럽 배치 핵무기의 통제, 운영과 유지 보수를 전담한다. 나토 공군기는 목표 지점에 핵을 투하한다. 나토식 핵공유는 핵무기를 공유하는게 아니라 핵 억지 임무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확장억제 관련 내용은 독자 핵무기 개발, 전술핵 재배치 요구 같은 한국 내 여론을 달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독자 핵무기 개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지만 한국민의 정서와 한국 정부 입장을 고려해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