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공인중개사 믿겠나”…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사 입건

계약서 작성 위반·자격증 대여
서울시, 중개사 불법 72건 적발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20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고 알려진 공인중개사무소가 영업을 중단한 채 문이 닫혀 있다.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A씨 부부 측으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 신고가 58건 접수됐다. 2023.04.20 [박형기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24일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동산컨설팅업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을 알면서도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화곡동 일대 빌라 전경. [매경DB]

서울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업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