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째 제자리’ 건강 장애 학생 학습권…대책은?

최진석 2023. 4. 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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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소아암 등 장기간 병원 치료로 제때 학교에 가기가 힘든 '건강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병원 치료 기간 유급을 막는 차원에서 벗어나, 정부에 적극적인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도 수능 만점자 김지명 군.

중학생 시절 3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김 군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병원학교'가 제공한 원격수업 덕이었습니다.

[김지명/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2018년 12월 : "언젠가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명 군과 같은 투병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99년.

현재 전국 30여 곳에 달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꿈사랑 학교' 등 위탁 교육기관들도 문을 열었습니다.

최소한의 수업 시간을 채워 유급은 막았지만, 교육 환경은 20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박수진/19살/건강 장애 학생 : "모든 교과를 동영상 컨텐츠가 아닌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요청합니다."]

학부모들은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과 함께, 정부가 온라인 학교를 직접 운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투병 중인 아이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학습기관과 평가기관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선영/건강장애학부모연대 부대표 :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복지와 교육의 수준이 올라갔는데도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유급 방지라는 목적에만 맞춰서 교육을 받고…."]

교육부는 추가 예산 지원은 약속하면서도, 위탁 교육기관의 평가 권한 부여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진창원/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연구관 : "평가 문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수교육정책과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20여 년째 크게 달라지지 못한 건강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문제, 학부모들은 다시 교육부에 요구 사항을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박민재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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