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대의원 제도 폐지? 시험 못 봤다고 시험 없애면 되나"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대의원 제도 폐지? 시험 못 봤다고 시험 없애면 되나"

-자체조사 안 하는 민주당, 정화기능 없는 세력은 신뢰 못 얻어

-윤리감찰원 기능 가동 시키거나 특수수사 전문 인력 충원해야

-'이심송심' 의혹? 대선 경선 관리에도 영향 있었다는 건 비약

-국민들, 돈봉투 사건 용납 못해…민주당 지지율 더 떨어질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야당 입장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우선 시기적으로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직후에 곧바로 귀국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나 늦게나마 귀국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설득력은 좀약하다. 왜냐하면 방송에 보도된 녹음 파일 내용을 보면 대목, 대목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정도가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또는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진상 규명이 좀 심도 있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진상 규명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민주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저는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이유를 저 혼자 추론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겉으로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이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주식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 정화 기능은 가동이 돼야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나라 운영,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문제, 결함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검찰 수사에만 맡기겠다는데. 그런 정치 세력에 국민들께서 신뢰와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당 대표나 지도부의 그런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윤리감찰원이 있습니다. 윤리감찰원의 기능을 가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역량이 부족하다면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충원을 해서라도, 지원 조직으로 해서라도 자체 진상 조사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요. 자체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의원들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분란이 커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전선에 이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멈칫거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사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매우 한심한 행태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패 전선이 흐트러질까 봐 자체 조사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당이 공당입니까? 1인 정당이죠.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러건 안 그러건 정당 자체에서 생긴 이런 비리 문제, 돈봉투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진상조사로 안 나선다. 이러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체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뒤늦게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송 전 대표 행보를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역시 큰 그릇이다. 물욕이 적은 사람이다. 이런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상당히 감명 깊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 당내외 사정이 한가합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고 미담을 들어야 할 입장은 아닙니다. 돈봉투를 주고받고 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빛이 매우 엄중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미담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참 한가하고 엄중한 상황을 아직 인지를 하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586 그룹의 맏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당내에서의 민주당 586들의 입지가 좀 변할 거라고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와 주변 인물들의 의혹이 아직 진상이 규명이 안 됐지만, 어쨌든 이에 연루된 것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에 한정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그냥 586,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엮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선거가 있을 때 패배하거나 이러면 또 586 책임이다.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야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의 같은 책임을 묻는, 그런 두루뭉술한 책임은 오히려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사건의 실체의 성격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찌라시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정훈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169명 모두가 결백하다면 결백하다는 입장문, 그리고 죄가 있다면 죄를 밝히는 고백문을 발표하자. 이런 주장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의견을 주시죠.

◆ 이상민> 그런 고충의 토로인데요.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들은 잠재적 범죄군 집단으로 국민들로부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는데, 그 돈 주고받고 한 관련자들은 그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빨리 나서서 흑과 백을 구분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건 보도입니다.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심송심'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에서 송 전 대표가 이심송심,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하나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 씨가 이 대표와 송 전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특정 인물이 연결고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대선 관리는 제가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선거관리위원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저한테 영향력을 입히는 언동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 쪽에서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부총장 세 사람이 선관위 위원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심송심이라는 말을 들어서 더욱더 그런 송영길 전 대표의 영향력이 작동이 안 되도록 제가 중심을 잡았고요. 그리고 선관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각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후보자들이 합의 하에 모든 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정 후보 측에서 이의를 걸면 저는 실행을 안 했고, 그런 점에서는 공정하게 저는 했다고 생각되고요.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당 대표의 선출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대선 후보 경선 관리에도 영향을 있다라고 하는 건 비약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 보도나 의혹 제기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대의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지지층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시험 못 봤다고 시험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의 본질은 당내 선거지만 그 선거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주고받고 매표 매수 행위를 했다는 그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국회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참에 다른 꿍꿍이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까지 생각하면 매우 옳지 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대의원 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꿍꿍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이상민> 그동안 일부 당내의 세력들이 국민의힘처럼 당원들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래 외부 여론조사 비율이 있었던 것을 싹 없애고 100% 당원 투표율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당에서도 일부 당원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 지금은 공직자 선거를 권리당원 50%,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여론조사가 50%인데요. 당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강성 당원들 또는 당원들의 입김을 더 세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계속 주장해 왔지만 말도 안 됩니다.

◇ 신율>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 이상민> 국민의힘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친윤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억지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당원 100%로 바꿨는데요. 우리 당도 그렇게 바꾸자는 얘기인데 그 배경에는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더 세게 하자는 것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망조가 드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개혁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라든지,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 이상민> 이것만이 아니고 계속 줄곧 주장을 해 왔던 것인데요. 그것은 가치도 없는 속이 훤히 보이는 얘기들입니다.

◇ 신율>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여론조사, 이것을 보거나 아니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포인트 떨어지고요. 그리고 리얼미터 미디어트리뷴 여론조사에서는 약 3.1%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인데, 이거는 당연히 돈봉투 의혹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하락세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다음 주부터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제 생각에는 더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돈봉투를 선거와 관련해서 주고받고 했다.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께서 용납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거는 아주 철퇴를 내리고 아주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실망이 겹친 국민들께서는 아마 지지를 철회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이 돈봉투를 선거와 관련해서 주고받고 했다는 비리 문제도 큰 문제지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대응과 조치 문제는 현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빨리 귀국하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도 안 하고 있고, 대응하는 조치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보내고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169석의 의석이 너무 과다 대표되어 있구나. 아주 형편 없는 정치세력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또 이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 하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힘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한 0.5% 정도 0.6% 정도밖에 오르질 않았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민주당의 현 상황에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거꾸로 국민의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도 별로 반사이익을 못 얻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지난번에 세미나에 가셨었죠. 김종인 전 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이 발표자로 참여한 세미나요.

◆ 이상민>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발표한 자리였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제3당의 창당 가능성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거기가 신당 창당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요. 금태섭 전 의원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해법에 관련한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원래 당초에 다른 분들이 발제를 맡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사정상 못 하게 돼서 제가 대신 맡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주제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말함으로써,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돕겠다라고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는 사라지고 그냥 신당 창당만 관심을 갖는 것에서 그 본 말이 전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신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신율>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신당 창당을 만약 하게 된다면 금태섭 전 의원 주장처럼 수도권에서 30석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이상민>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거는 아직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 정치 세력으로 되어 있느냐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정치 상품으로서 소비자가 선택할 근거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겠다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워낙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고 있고 심지어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무당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제3, 제4, 제5의 정치 세력들이 출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되고 알겠습니다. 또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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