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 법안’ 28일 국토위 상정 합의

여야가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모두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아니라,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두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같은 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됩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주 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윈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어제(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낙찰 위한 저리 융자 ▲낙찰 시 취득세 등 면제 ▲LH 임대매입 통한 장기전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정부·여당을 향해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