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경제 테마는 '첨단기술동맹'…IRA·반도체법은 '숙제'

尹, 역대 최대 122명 경제사절단과 동행…현지서 7개 경제행사
한미회담에 IRA·반도체법 보조금 오를 듯…경제외교 성과 걸려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대 규모인 122명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을 둘러싼 보조금 등이 경제외교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경제 테마는 '첨단기술동맹'이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등 122명의 대·중소기업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핵우산) 구체화', '사이버 정보동맹 강화', '우주 분야 협력',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양국 안보·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효적 확장억제와 첨단기술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동문서로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자·인공지능(AI)·데이터·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또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7개의 경제 행사에 참여하는 등 '1호 영업사원' 역할에 나선다. 워싱턴에서는 △투자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나사(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보스턴에서는 △매사추세츠 공대(MIT) 방문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하버드대 정책 연설이 예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일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을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실리콘 웨이퍼 라인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통상 현안인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의 불확실성 해법과 IRA 관련 세부 의견조율의 향배에 쏠려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수율(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등 기업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업계에선 양국이 기밀 자료 제출 범위를 최소화하고, 가드레일 조항을 완화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한화 약 22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설립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후공정) 제조시설 등에 15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IRA에 따른 자동차 보조금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국내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는 모두 빠진 상태다.

배터리 업계도 우선 IRA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들어갔지만 2025년 전까지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충분한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거나 세부 규정 적용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기업 간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양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상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포괄적 협력의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