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간호법 중재 시도에…간호협회 "조율된 게 없다"

기사내용 요약
24일 간호협회·원내대표 만났지만 합의 불발
민주,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갈등 심화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간호협회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 중재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의 단독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간호협회와 약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김원일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장은 윤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과 처음 만났는데 평행선"이라며 "굉장히 곤란해(하더라). 조율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뒤이어 모인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 및 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중재안을 내놓지 못했다. 당은 다음날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은 "직역들 간에 대화와 조정, 그런 걸 위해 더 노력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협상 여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쪽에서는 간호협회를 내세우고, 간호협회는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당시 김진표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합의는 물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보건의료업계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직역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앞서 당정이 내놓은 중재안은 법안 명칭을 '간호사처우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간호법 제정안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으로 명칭이 바뀌면 독립법안의 위상을 잃어버리는 데다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고, 간호법상 '지역사회' 문구를 기반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이 27일 본회의 전까지 각 단체를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간호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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