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거대 양당 속 돌파구 모색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반대 및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요구 시민 캠페인’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의당이 월 3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했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정책을 내세우며 사회적 의제를 주도한 정의당이 이번에는 ‘반값교통비’라는 민생·환경 정책으로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도록 유도해 기후위기 시대에도 대응하자는 취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뼈대로 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탄소배출 감축 약속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는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새롭게 제안한 민생 정책이다. 월평균 7만1398원(2021년 기준)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절반 수준인 3만원 정액권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재원은 연간 4조632억원가량으로, 도로 건설 등에 사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대중교통 확대에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전환하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다.

정의당은 독일의 월 9유로(한화 약 1만2천원) 티켓, 오스트리아의 하루 3유로 기후 티켓 등 앞선 국외 사례를 통해 정책 효과가 증명됐다고 보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는 민주노동당 시절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이은 정의당판 새로운 무상교통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