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비싼 이유 있었네”…교복비 담합 무더기 적발
[앵커]
교복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광주지역 얘기인데요. 업체간 담합으로 학생 한 명당 교복비로 6만 원가량을 더 비싸게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의 3년 간 교복값을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19만 8천 원, 지난해와 2021년도보다 오히려 10만 원 정도가 싸졌습니다.
지난해 말 교복값 담합이 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뒤 업체들이 올해 교복값을 큰폭으로 내렸습니다.
[윤영백/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살림위원장 : "업자들의 담합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6만 원 정도가 전반적으로 툭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학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담합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역 교복업체 45곳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미리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역 학교의 대부분인 147개 학교, 289차례 입찰에서 벌어진 일로 액수로만 161억 원 규모입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낙찰가가 24% 정도 올라간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나누고 들러리 업체와 함께 투찰가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최고가에 해당하는 '입찰 기초금액'에 최대한 가까운 투찰률로 가격을 높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교복판매업체 대표 3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영남/광주지방검찰청 차장 :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2억 원의 이득을 얻었고, 학생들은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담합 업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복 입찰제 개선 방안을 논의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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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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