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지역언론·공무원' 결탁…캠프통 아이랜드 비리 첫 재판

권성문 회장 "공무원 적법한 재량에 의한 허가"
직무유기한 공무원들 "검찰 공소사실 부인"

경기 가평군 청평호에 있는 캠프통.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가평군 북한강 청평호 일대 최대 수상레저시설인 ‘캠프통 아일랜드 비리 사건'으로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60) 등 관계자 십여명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4일 오후 2시 캠프통 아일랜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과 가평군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12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개발업자·토착세력·지역언론·지방공무원이 유착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캠프통 아일랜드 하천점용인허가를 받기 위해 캠프통 아일랜드 대표이사 A씨(41)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인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과 회유에 넘어간 공무원들은 불법 공사·영업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불법사실을 은폐하고, 허가에 반대한 상관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는 상식 밖의 행위를 벌였다.

권 전 회장의 변호인은 "협박 사실은 있지만 허가 자체는 공무원들의 적법한 재량에 의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역지 기자 B씨(63) 측은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뇌물 수수로 보는 건 법리적으로 어렵다. 정당한 광고계약에 의해 돈을 받은 것"이라며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변호인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강 수상레저 인허가 비리사건 범행구조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이날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변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검찰 측 증거자료를 검토했으며, 다음 기일에 권 전 회장 측과 공무원들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권 전 회장은 2019년 5월 캠프통 아일랜드 허가를 위해 군청 공무원 등을 협박하고 브로커·지역 언론인을 통해 공무원을 회유한 의혹, 금품을 제공해 허가를 받아 불법영업 및 단속무마한 혐의(제3자뇌물교부, 강요, 공무집행방해,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캠프통 아일랜드 대표이사인 A씨는 불법 건축, 무허가 영업, 하천법 위반 등 11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영업을 벌이면서 100억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에 개입해 브로커로 활동한 지역언론사 기자, 설계사무소 대표, 퇴직 공무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지 기자 B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인허가 청탁·알선, 기사 청탁 명목성 광고비로 위장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가평군 공무원을 비롯해 수상레저업체 임직원 등 11명은 브로커들로부터 청탁·회유를 받고 불법 공사, 불법 영업 사실을 묵인한 채 수상레저시설을 허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5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