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시동거는 민주…의안 발의 '눈앞'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참여 서명 중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 등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의안 2건에 관한 참여 여부를 묻고, 동의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뉴스1이 확보한 의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도 의안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과정에서 김 여사 이름이 공소장에 200번, 공판 중 300회 이상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원내수석부대표 논의를 갖고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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