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 달리는 차에…‘물병 테러’ 범인의 정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영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설명이 되어있으니까. 저 물병이 누가 던진 것이냐, 혹은 정말 고의로 던진 것이냐. 이 물병 테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경찰이 이것을 조금 밝혀내기 시작한 것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경찰은 지금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청구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접수를 전환하고 보험 처리를 해서 빠른 수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국가배상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가해자 불명 사고이기 때문에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가입 조건이나 손해 범위에 따라서 할증 유예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이 주변 CCTV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한 번 더 가해자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것을 만약에 진짜 고의로 던졌다고 하면 저것은 특수재물손괴, 넘어서서 특수협박죄까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고, 저렇게 달리는 차량에 무언가를 투척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투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수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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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