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과 ‘정면충돌’ 불사하는 정부, 의도가 뭔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1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 포럼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하면, 불타 죽을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상하이/AP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이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의 거친 대응도 유감스럽지만, 윤 대통령이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을 미-중 대결 ‘최전선’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외교 행태에 우려가 커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 문제는)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도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을 유엔 회원국인 북한과 같은 선상에 두면서, 한-중 수교의 기본 전제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다.

중국이 “말참견”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 등 거친 언사를 동원해 반발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참견” 발언에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인데도, 한국 외교부 1차관이 직접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그러자 중국도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한국대사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한-중 관계는 위태로운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이 ‘외교 초보’이지만, 정상 인터뷰는 외교안보 참모들의 치밀한 검토를 거쳐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안보실이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가. ‘미-중 균형 외교’를 폐기하고 사실상의 ‘한·미·일 동맹화’를 통한 중국 봉쇄의 최전선으로 나아가려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이 24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용서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발언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친중”으로 낙인찍고, 극우·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외교를 이용하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중국이 경제·군사 등 다방면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조처들을 내놓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다. 미국만 바라보며, 다른 사안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윤 대통령의 저돌적인 외교로 인해 이후에 국민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