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거래 급증에 국토부 4개월간 469건 수사의뢰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국토부 '월별·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 공개
서울이 291건으로 62% 차지…166건 강서구 비롯해 양천·구로·관악·금천 등 서부권 집중
연이어 사망자 나온 미추홀구 포함 인천이 92건, 경기가 80건으로 뒤 이어

국토교통부 월별·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 김두관 의원실 제공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4개월 동안 469건의 의심거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4일 국토부로 제출받은 '월별·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사건 중 469건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월별로 4차례에 나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이후 거래가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아파트 중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전세가율 100% 이상인 주택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며 그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이 일어난 경우를 전세사기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62.0%인 291건은 서울에서 접수됐다.

강서구가 166건으로 서울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양천구 27건(9.3%), 구로구 25건(8.6%), 관악구와 금천구가 각각 15건(5.2%)을 기록하면서 대부분이 서울 서부권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92건으로 전국의 19.6%를 차지하며 서울의 뒤를 이었다.

최근 연이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미추홀구가 61건으로 66.3%를 차지했으며, 부평구 18건(19.6%), 남동구 6건(6.4%), 서구 3건(3.3%) 등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접수 사건 중 80건(17.1%)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부천시가 20건(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 15건(18.7%), 광주시 6건(7.5%), 고양시 5건(6.3%), 김포시·성남시·오산시·용인시가 각각 4건(5.0%)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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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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