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년만에 美 국빈 방문… 국정 쇄신 열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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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향후 외교 방향을 점치는 여야의 시선이 엇갈린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미국 방문은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결정짓는 방문"이라며 "무고한 우크라이나 양민을 학살하고 있는 러시아와 대만을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중국, 핵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에 맞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치단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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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지난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은 바이든 정부 두 번째 국빈 초청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미로 한미 동맹은 차원이 다른 신뢰를 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지 말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 70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 동맹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미국 방문은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결정짓는 방문"이라며 "무고한 우크라이나 양민을 학살하고 있는 러시아와 대만을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중국, 핵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에 맞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치단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 돌아가도록 대통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 민주당도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면 더 이상의 외교 폄훼를 자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존 외교를 언급하며 이번 방미에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실패한 퍼주기 외교에서 반면교사 삼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방미는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으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국빈 방문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가장 우선순위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 정부 규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청 의혹을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신뢰 바탕 위에 동맹 가치가 발현되고 두터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제2의 한일 정상회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대일 외교를 거론했다. 이어 "여기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다시 환심 사기 위한 퍼주기만 골몰하면 우리가 입을 피해가 실로 막중하다"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전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깝다, 못해낸 것을 해낸다는 식의 유치한 접근을 포기하라"며 "전임 정부 지우기에 집착하면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허황된 목표에 집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중요하나 이는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고 번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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