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 사기 피해자 면담…“유형 세분화해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유형을 세분화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서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인 (전세 사기) 피해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제도 운영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며 대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피해자) 구제해주는 것도 세금인데, 왜 우리에게 쓰는 건 혈세냐”며 “왜 진상 취급을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저희 국세로 (지원)해달란 거 아니다. 이 범인들 좀 잡아달라. 이 사람들 지금도 비웃듯이 명품 차 끌고 다니고, 명품 치장하고, 이 사람들 결혼식할 때 우린 장례식하고 있었다”며 “사기꾼들 잘나가는데 서민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삶이 망가졌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은 뒤 이 대표는 “정확한 실태 파악 후 대책도 세분화해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의제로 싸움질은 안 하는 게 좋지만, 정책으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맹성규 의원은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아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 보증금의 반환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에서 적극 활동하고 지원하겠다”며 “제도 보완을 포함해 생존 문제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