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배경 2033년 초등학생수, 현재보다 44% 줄어 중·고생 27% ↓… 예비교사 감축도 검토 인구유입지역 별도 교원… 과밀학급 방지 2027년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12.4명 “OECD 평균보다 낮아… 교육여건 개선” 교원단체 “도·농 등 지역격차 반영 안돼”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에는 이대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겼다.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어 교사 수 감축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수가 급감하면 교육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 우려했다.
◆인구 감소로 교원 감축 불가피
통계청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3만9000명에서 2027년 197만6000명으로 22% 줄고, 10년 뒤에는 141만8000명까지 떨어진다. 현재보다 44%나 급감한 규모다. 2038년에는 166만4000명으로 다시 늘지만, 여전히 현재보다 34% 적다. 공립 중·고교생의 경우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생의 영향을 받아 2033년 135만1000명(-27%), 2038년 99만7000명(-46%)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초등 교원 신규 채용은 올해보다 10.1∼18.6%, 중등 교원은 8.1∼18.3%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 양성 기관 정원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교대 정원은 2012년부터 10여년째 정원(3847명)을 유지 중이다. 이대로라면 2027년까지 교대·초등교육과 정원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최대 1200명 이상 많아지게 된다. 중등 교원 정원(사범대·사범계 학과 등 포함)은 2010년 4만3227명에서 2022년 1만9834명으로 54.1% 급감했는데, 신규 채용이 20∼30% 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런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계획이 단순히 교사 수를 줄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로만 교원 규모를 산정했지만, 이번 계획은 디지털 인재 양성과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지역에 따른 교육 환경이 고려됐다. 교육부는 인구 감소 지역(89개 지방자치단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에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별도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중·고교에 최소 1명의 정보 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해 기초 학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육 여건 나빠질 것” 반발
교육부는 교사 감소 폭이 크지만, 학령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교육 여건은 나빠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20.3명)보다 낮아져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2027년 12.3명)는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교원단체 항의집회 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30% 가까이 줄이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한 2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교사 정원 감축으로는 공교육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하지만 교원단체는 비판 성명을 쏟아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전국 초·중·고 학급의 75%가 학급당 21명 이상인 과밀 학급인데 이런 상황에선 교육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농어촌과 도시를 모두 합산해 평균치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모든 학교에서 20명 이하 학급이 구축돼야 한다”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고 하지만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과밀인 곳이 많고 이는 수업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교사 기준 수업 시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