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학교에 학생이 없어요”...2027년까지 신규교사 선발 최대 30% 감축

7NEWS팀 2023. 4.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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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느새부터 신혼부부 가정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16년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는 2020년에 30만명선을 내줬고, 지난해에는 앞자리마저 바뀌었습니다. 먼 미래에는 국가소멸마저 걱정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24일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향후 5년간 공립학교 신규 교사 수를 계속 감축하기로 한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규교사는 올해 채용규모보다 10%가량 줄어듭니다. 올해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각각 3200명, 450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당장 올해도 초등교사를 가장 많이 뽑았던 2014년(73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후로도 신규교사 채용규모는 꾸준히 감소합니다. 초등교사는 2025~2026년에는 2900명 내외, 2027년은 2600명을 채용합니다. 중등교사의 감소폭은 더 큽니다. 2025~2026년은 4000명 내외, 2027년에는 3500명만 뽑습니다. 올해와 2027년의 채용규모를 비교하면 초등교사는 27%, 중등교사는 29% 줄어듭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 /뉴스1

학령인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전 교원수급계획 발표 당시보다 학령인구 추계치가 30% 가까이 더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7년 초등학생 수는 올해보다 22% 감소하고, 2033년에는 100만명(43.9%)이나 줄어듭니다.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보다 감소 충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예견된 미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들은 5~6년의 시차를 두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2038년이 되면 86만명(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교원수급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채용문이 좁아지면서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국 10개 교대와 교원대 등 13개 초등교원양성 기관의 입학 정원은 올해 3847명입니다. 현재 입학정원이 유지되면 2027년에는 채용 규모가 입학 정원보다 1200명이 모자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장 올해 임용시험 합격률도 9년 만에 50%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5월까지 입학정원 감축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진보집단, 염치조차 상실...이제 그 외투 벗는다”

노동운동가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탈(脫)진보를 선언했다. 한 총장은 민노총에서 조직실장과 사회연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낸 노동운동가로 살아왔다. 한 총장은 24일 매일노동뉴스에 낸 기고문을 통해 “그러나 이제는 그만, 진보 외투를 벗는다. 최소한 대한민국 안에서는 진보 외투를 걸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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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귀국...”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응하겠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조기 귀국하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했다. 입국장 앞은 송 전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자 200여 명이 엉켜 혼잡했다. 송 전 대표가 입국장을 나오자 “송영길은 청렴하다” “송영길을 구속하라” 등의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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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지원? 선 넘어선 안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선을 넘어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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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전세사기범 “신축 오피스텔서 돈 나오니 시간 달라” 회유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모(62)씨가 올해 초 일부 사기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악의적 언론 보도로 정상적인 임대차 업무가 방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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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물량 완판에 오픈런까지...’코리안 위스키 1호’ 맛에 세계가 놀랐다

작년 4월 국내 주류 시장에 ‘김창수’ 세 글자가 적힌 위스키가 등장했다. 그 아래에는 ‘우리나라도 위스키 만든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창수 위스키’라 불린 이 술은 초도 물량 336병이 열흘 만에 완판되며 ‘코리안 위스키’라는 별명을 얻었다. 100% 맥아를 이용해 단일 증류소에서 생산한 술인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드는 한국인은 김 대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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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까지 뛴 해외노선... 항공권값 급등의 비밀

해외여행이 속속 정상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항공권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항공사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단했던 국제노선을 정상화하고 있지만, 비행기 좌석 공급이 여객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치솟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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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먹는 하마’ 챗GPT...질문 20~50개면 냉각수로 생수 한 통 ‘꿀꺽’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와 20~50개 문답을 주고받을 때마다 생수 한 통(500㎖) 분량의 물이 사용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I를 훈련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 내 방대한 규모의 서버를 24시간 내내 작동해야 하는데, 장비 오작동을 막기 위해 10~27도 사이로 유지하는 냉각탑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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