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50억 특검` 강행 예고 민주…`돈 봉투` 물타기용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양 특검법과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동안 양 특검에 유보적 입장이던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또는 본회의 직회부에 합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1심 재판이 끝났고 23일 검찰이 관련 피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도 벌였다. 50억 클럽 수사 또한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단순 계좌 대여에 그친 사안으로 김 여사와 연루시키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저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목적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신뢰할 수 없을 때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고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금은 두 사건에 대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문제가 있다면 도입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읽히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태워 서두른다 해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시간을 끌게 되면 법안 통과 표결까지는 최장 240일간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올 연말은 돼야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과된다 해도 특검 구성과 수사 시한 등을 고려할 때 내년 4·10 총선 전에 수사 결과를 못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비판의 표적이 된 민주당이 관심을 특검으로 돌리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무더기 연루된 매표 부패 행위를 '식사값' '교통비' 정도로 치부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도 않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탈당과 사과로 당과 선을 그으려는 모양새다. 양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강행하려는 것은 '돈 봉투'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