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졸속 GTX` 설계도 안했는데 환경평가

설계 확정전 환경평가 '이례적'
착공시기 앞당기려 무리한 추진
현장선 "불가능한 요구" 불만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열차[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가 B노선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도가 완성되기 전 환경평가를 계획하면서 졸속행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GTX B노선(인천대입구~마석) 재정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달 중 시작된다. 실시설계 기간이 1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설계도가 나오기 전 환경평가를 실시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대규모 철도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 설계VE(Value Engineering), 적격심의 등을 거쳐 설계가 확정된다. 설계가 확정되면 해당 구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환경평가를 통과해야 착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B노선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설계가 시작된 지 2~3개월 만에 받도록 했다. 우선착공분에 대한 환경평가는 4월, 전체 노선에 대한 평가는 6~8월 중으로 예정됐다.

업계에서는 환경평가를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GTX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기간 동안 설계가 변경될 여지가 많아 환경평가를 미리 받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C노선(덕정~상록수)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지자체의 추가 정차역 요구 등으로 여전히 노선을 확정하지 못했고, A노선(운정~동탄) 역시 2018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2년이 지난 2020년 5월에야 설계를 확정한 뒤 환경평가를 받았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도 2021년 8월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1년이 지난 뒤에야 환경평가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사업비와 공사 난도 등으로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던 B노선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무리한 행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연일 '조기·적기개통'을 강조하자 설계가 확정되기 전 일부 구간이라도 착공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공고문에도 실시설계 기간이 1년으로 적혀있지만, 공단이 환경평가를 위한 설계도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온전한 설계완성본을 내놓기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설계상 문제와 환경평가 신뢰도 저하 등 추가 문제도 우려된다.

한 설계업계 관계자는 "실시설계 기간 동안 설계VE, 전문가 자문, 적격심의 등을 거쳐야 완벽한 설계도가 나오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환경평가부터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런 꼼수로 환경평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