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다 호주…"성매매 TV광고 허용하라" 개혁위 권고

2021년 3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성 노동 활동 폐쇄 반대 시위에서 시위대가 '성 노동=노동'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매매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TV나 라디오에서 성매매 광고도 허용하라."

호주 퀸즐랜드주의 법 개혁 위원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놨다.

24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법 개혁 위원회는 성매매업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퀸즐랜드주에서는 약 20개의 허가 받은 성매매 업소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만 합법적으로 성매매업을 할 수 있다. 또 성매매는 형법과 성매매 면허법에 의해 규제된다.

하지만 개혁위는 이런 시스템이 성 노동자들을 낙인찍고 착취와 폭력에서 취약하게 만들며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노동을 일반 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일반법에 따라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 노동자들이 요즘은 길거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영업하는 만큼 광고법이 중요하다며 TV·라디오 광고를 금지하지 말고 다른 산업체 광고와 동일한 법규·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 밖에도 성매매 허가제를 없애고 별도로 구분된 지역뿐 아니라 일반 상업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대업자나 고용주가 특정 상황에서 성 노동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없애는 등 47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섀넌 펜타이먼 퀸즐랜드주 법무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라며 "우리는 성 노동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원회의 의도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상의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도입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