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충격 최소화" 4년 후 교사 신규채용 30% 줄인다

2027년까지 최대 초등 27%, 중등 28.5% 줄어
정보 교원·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원은 확충
교대 정원 10년 이상 '동결'...교육부 "조정 불가피"

24일 하교 시간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정이 한산한 모습이다. 뉴스1

교육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교원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30%가량 줄이기로 했다. 2027년 공립 초·중·고 학생수가 올해보다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초·중등 교사를 2027년까지 최대 28.5%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올해 3,561명인데 이를 2025년까지 3,200~2,900명, 2027년까지 2,900~2,600명으로 최대 27% 줄인다는 방침이다. 2013년 초등교사 채용규모가 7,36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향후 더 감소하는 것이다.

중등(중·고등학교)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4,898명인데 2025년까지 4,500~4,000명으로 줄이고, 2027년까지 4,000~3,500명으로 최대 28.5%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사 신규채용을 줄이더라도 교육 여건은 악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1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0년)인 14.4명보다 많은데, 2027년까지 12.4명으로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다. 학급당 학생수도 21.1명(OECD 평균 20.3명)에서 2027년 15.9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했다.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올해 11.8명에서 2027년 12.3명으로 증가하지만 2020년 OECD 평균인 13.6명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규채용 규모는 줄이지만,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교과 교원 배치는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중·고등학교 약 3,800개교에 배치된 정보 교사는 약 2,500명인데, 교육부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 교과 교사를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배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학습지원 담당교사도 추가 배치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배정되는 교원 정원은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교사 신규채용 감소에 따라 교대·사범대 정원을 줄이는 작업도 필요한 상태다. 교대의 경우 2012년 이후 10년 이상 정원이 3,847명 수준으로 변함이 없었다. 사범대 등 중등 교원 양성기관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 졸업생보다 신규채용 규모가 적어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교대와 협의를 통해 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에선 교원 채용이 줄면 신도시 등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없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령의 교사들이 많아지고,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교원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