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 전 피해자들과 먼저 대화해달라” [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

전세사기 피해자들 한목소리
“상황 다른데 대책 일괄 적용
오히려 피해 커지기도” 지적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은선 부위원장)

정부가 연일 경매 중지, 우선 매수권, 매입임대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대책을 내놓기 앞서 자신들과 대화해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각기 다른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일괄 적용한 탓에 피해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과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식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인천=뉴시스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난 최 부위원장은 “정부가 경매 중지, 우선매수권, 최우선 변제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해결된 줄 안다”며 “실상은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집에서 나가려던 피해자는 정부가 경매를 중지하면서 이자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추심업체로 넘겨버리기도 한다”고 했다. 정부가 대책으로 마련한 경매 중단 조치가 모든 피해자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추홀구 대책위 소속 박대건(38)씨도 “경매 중단 조치가 집 없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긴 했다”면서도 “경매 속행을 원하는 피해자도 있는 만큼 중단 여부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씨는 “정책을 만들기 전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전체 전세피해 중 미추홀구 같은 사례는 오히려 소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는 “미추홀구 전세피해는 악질적인 폰지사기 형태지만, 전세피해 대부분은 화곡동 사례처럼 선순위가 많지 않은 경우”라고 했다. 이어 “화곡동은 피해 가구들이 모여서 한 번에 경매를 신청해 선순위 채권을 갚고 남는 돈을 피해자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피해자 상황이 매우 다양한 만큼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즉각적인 경매 유예 △임차인 우선 매수권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 △깡통전세 주택 공공 매입 △금융기관의 부실 선순위채권 양수 △채무조정제도 연계라는 총 6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사기 범죄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또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연·박세준 기자, 인천=윤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