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도 드러나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경찰은 수사 속도(종합)

(전국=뉴스1) 유재규 노경민 박민석 손연우 신현우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와 그에따른 임차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전세사기범에 대한 1·2차 특별단속을 벌였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벌인 1차 단속기간에는 피해사례 38건·226명 검거·9명 구속, 2차 단속 기간에는 피해사례 42건·22명 검거·3명 구속 등으로 각각 파악됐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 지난 21일까지 18일간 760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피해 사례는 57건, 피해 규모는 약 68억원이며 전세사기 건물은 6개동 228세대로 나타났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올해 1분기 동안 483건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

시는 경찰과 대응협의체 구축, 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등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까지 90여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0일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268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과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2건을 넘겨 받았다.

268채와 43채 관련해 접수된 각각 신고건수는 91건, 5건 등으로 각각 파악됐다.

268채 소유주는 박모씨 부부, 43채 소유주는 지모씨로 확인됐다. 이들은 동탄1신도시 소재 한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오피스텔 임대를 의뢰해 피해자들과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화성시는 주택과 등 직원 30여명으로 긴급 태스크포스(FT)팀을 구성했다. 동탄1동에 '화성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수조사 중이다.

TF팀은 △전세피해 방지센터 운영 △긴급 주거지원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재발 방지 모니터링 등 대책을 마련해 이날부터 피해상황 별 지원을 제공한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 남구지역의 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은 '건설사가 가담한 전세사기'라고 주장하며 해당 오피스텔을 건설한 건설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이달 초부터 줄줄이 사기 혐의로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고소한 피해자 임차인들은 최대 1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건설사에서 부동산중개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오피스텔 일부는 부동산중개회사의 체납 탓에 2022년 8월 울산 세무서로부터, 이어 10월에는 울산 남구로부터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호소 임차인들은 대부분 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상태로 피해 금액은 최대 3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오는 7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한 경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26일까지 경남지역에서 전세사기 37건을 적발했다. 이중 4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와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벌이는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보다 처벌이 큰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같이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관련 세금 등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취득세·재산세부터 경매 수수료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구분해 지원책을 구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피해 확인서도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상담 등을 위한 지원센터 인력은 보강하고, 일부에서 요구한 공인중개사의 영업정지 등의 정보 공개는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부채 탕감에는 선을 그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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