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기재부가 예산으로 지원사격

기재부,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간담회
최상대 2차관 “마약범죄 심각성 엄중 인식”
“마약 수사·인프라 조성 등에 예산 뒷받침”
“군 복무 환경도 MZ장병 눈높이 맞춰 개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 4. 24.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이라는 다소 이색적인 명칭의 간담회에서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각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마약이 청소년층으로 확산하는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최근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범죄 확산세가 심각하다.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유통 사전 차단,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 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 구제와 일상 회복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MZ세대를 위해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지원하고 방위 산업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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