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173명, 대법에 강제동원 ‘현금화명령’ 조속 판단 촉구

野 의원 173명, 의견서 공동제출
“피해자 고령… 더 늦어져선 안 돼”
한·일관계 새 갈등 불씨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재판과 후속조치 관련, 사건 판단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4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의원 173명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과 강제동원 배상 사건 관련,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원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 명령 이행은커녕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잔 피해자들 요청마저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일제 강제동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이 불법이고, 이들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일철주금(現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도록 했다. 대법원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각각 2건,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된 상황이다.

의견서를 낸 야권 의원들은 “피해자들은 주식, 상표권, 특허권 등 압류 뒤 특별현금화 명령 절차를 갖고 있지만 약 1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9건의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사건 또한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 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의 조속한 판단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날 의견서 제출로 정상회담 이후 한·일 양국이 물밑에서 진행 중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등에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키는 등 정상회담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당시 한·일관계에 대해 “우리가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차례”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당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필요성에 재차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