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 경찰에 수사의뢰

강서·양천·구로·관악구 등 서울만 291건
"전국 의심거래 집중 지역 기획조사 중"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월부터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1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92건(19.6%), 경기 80건(17.1%)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강서구가 166건(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양천구 27건(9.3%) △구로구 25건(8.6%) △관악구15건(5.2%) △금천구15건(5.2%)이 뒤를 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의심거래가 나타났다. 인천은 최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미추홀구가 61건(66.3%)에 달했고, 이어 △부평구 18건(19.6%) △남동구 6건(6.4%) 순이었다. 경기는 부천시가 20건(25%)으로 가장 많았다.

469건은 서울과 인천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돼 국토부에 송부된 것 중 전세사기로 의심돼 수사의뢰한 숫자다. 최근 문을 연 부산,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의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가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다. ➀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➁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➂매매 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➃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한 사례 등을 전세사기로 국토부는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