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가입 막는 교직원공제회…비정규직 차별 끝내자

지난달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공제회 대의원회를 앞두고 열린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 배제’ 팻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공

지난달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공제회 대의원회를 앞두고 열린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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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pan[왜냐면]/span 박혜성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우리도 교사입니다> 저자/strong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20일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 이유는 기존 회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제회 대의원 82명 가운데 평교사는 6명뿐이다. 대의원의 70%는 교장, 교감 등이다. 기간제교사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교육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차별을 받는지 다 아는 그들이 기간제교사의 가입을 반대하는 것은 몹시 개탄스럽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국회에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이 발의돼 있고, 비정규직 차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결과 국민권익위 권고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20년 넘게 행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제회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정규교사, 교감, 교장), 교육공무직 노동자,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은 가입 자격이 없다. 기간제교사는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과 해고를 반복하지만 5년 이상 근무자가 50% 이상이고 10년 이상 근무자는 25%가 넘는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제회의 설립목적인 ‘교육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은 기간제교사에게 더욱 절실하다. 기간제교사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퇴직연금도 없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다. 부모의 지병으로 몇 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많은 이자를 준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기간제교사가 있다. 공제회의 대여제도를 이용했다면 안정적으로 부모를 돌보며 학교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에게 공제회 가입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공제회 가입을 했다. 기간제교사도 교사이기 때문에 가입절차에서 교사로 가입했다. 가입한 뒤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도 연체 없이 잘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달 뒤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공제회법을 보면, 기간제교사가 공제회 가입이 안 될 이유가 없다. 공제회법에 명시한 ‘교육구성원’에 기간제교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로 정의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순직한 김초원 선생님의 순직 인정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경기도교육청자문변호사단은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임을 부정하고, 기간제교사는 공제회 가입까지 차단당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

전국에는 7만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이 있다. 전체 교원의 14%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5명 가운데 1명인 기간제교사 없이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공제회가 설립목적처럼 진정으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차별을 끝내야 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국회에서 폐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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