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대원과 다투다 환자 사망...경찰관은 불송치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에서 강제입원을 거부하는 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설구급대원에게 제압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A 경찰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 경찰관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에서 강제입원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환자를 제압하던 사설구급대원들과 다투는 등 경찰관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진행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A 경찰관이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사설구급대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환자의 유가족들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강제입원 환자 이송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어깨 등을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와 20대 사설구급대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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