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찬반 토론회…입장차만 재확인

찬성 측 "정치적 편향성 뚜렷…특정 세력에 보조금 뿌리는 것"
반대 측 "위원회 구성, 강사·교재 선정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해"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여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울산시의회는 24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성룡 울산시의원은 정치 편향성과 조례 중복 등을 이유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찬반 논쟁이 이어져왔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이성룡 의원이 좌장을 맡아 조례 폐지안 반대 측에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김정호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이사장이, 찬성 측에 신영철 울산교총정책자문단연구위원과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수석대변인이 패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범 사무처장은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목적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는 시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민선 7기 당시인 2021년 6월에는 조례 집행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됐으나 민선 8기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는 집행부를 지원하고 독려해야 하는데, 폐지안을 들고 나왔다"며 "이는 순서가 뒤바뀐 처사이다"고 덧붙였다.

폐지안 찬성 측 발제자로 나선 신영철 연구위원은 "해당 조례안은 2020년 12월 제정 당시에도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평생교육 등 시민참여교육을 통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첨예한 갈등의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쪽의 의견만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게 정치적 편향성이 되는 것이다"고 했다.

반면 김정호 이사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진보 좌파의 무슨 어떤 전유물로 생각하는 그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며 "13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전국 80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강사 선발, 교재 선정 등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의 몫"이라며 "이는 같은 당 출신 시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명준 대변인은 "정치적 편향이 조례 자체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껍데기만 보고 내용물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례와 교육은 별개가 아니라 해당 조례로 사상주입교육을 위한 연구사업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세금을 걷어 특정 세력들에 보조금을 뿌리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 교재'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폐지안 찬성측 패널은 "울산시교육청도 해당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책 이름만봐도 더불어민주당이 떠오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반대측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한 시점과 경기도교육청이 교재를 발행한 시점(2015년)을 보면 선후가 다르다"며 "아울러 이는 교재의 문제이지 조례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토론회 중에는 방청객들이 상대 측 패널에게 야유를 하거나 패널들끼리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자가 수차례 제지를 하기도 했다.

이성룡 의원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과 배치되는 이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 폐지조례안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26일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