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국가가 다 못 떠안아"…피해자들 "실망"(종합)

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인천·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사기피해 국가가 떠안는다는 선례 안돼"
피해자 "정부·여당 일방적으로 대책 강행"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3.04.24.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김동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는 없다"며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본인과 주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기 일처럼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서도 "과연 전세 사기 피해와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가 떠안을 것이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정말 뭐든지 도와주고 싶다"면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경기·화성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동탄 전세사기 피해 현장 등을 방문해 "임차인들의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면서 "위험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윤리적인 책임과 전문가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능동의 한 공인중개사를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24.

이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야당 측 지도부들과 면담을 진행한 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정책발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채권매입 방안이 어렵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하고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우선 국가가 임차인들을 지원하고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임차인 경매 참여 시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 시 세금 감면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LH의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인천·경기에 이어 오는 25일 서울 강서구 및 부산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방문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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