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민주, 여론에 휘둘리는 국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정부여당은 대중 여론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형평성 논란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여당은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다. 주요 정책이 총선 표심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트위터 글에 '이재명 강행 예고한 대학생 이자감면법, 필요예산 계산도 불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한 뒤 "연간 수조원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685억원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국회예산정책처 입장이 담겼다. 이 대표는 앞서 2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남은 절차인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역시 야당의 다수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고졸 이하 취업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등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가계 대출 평균 금리(5.7%)보다 4%포인트 낮다. 정부는 매년 1825억원을 투입해 이 차액을 메우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미취업 기간 이자까지 면제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865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한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중 여론의 눈치를 보고 정부 여당을 향해 유류세 연장 조치를 촉구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최근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높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기름값이 올라갈 경우 여권을 향한 성토 목소리가 높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식적인 여당의 요청이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올해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당정 협의에서 정치 논리에 밀려 백기를 들었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도 한 달째 미뤄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초 2분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 말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 미수금(가스요금 인상 억제로 받지 못한 돈) 해소를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엔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마저도 여론을 의식해 인상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 유류세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