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은 원희룡 "전세 피해 신속 대응" 요청

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장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일시적인 전세공포증…보호장치 안내 해야"
"동탄은 전세사기와 다른 차원…정확히 파악"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전세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04.24.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를 찾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경선 주거복지센터장, 조우현 GH공간복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염 부지사는 원 장관에게 '전세피해확인서' 심사·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허그(HUG) 담당자 충원을 건의했다. 원 장관은 "필요하면 임시 증원을 해서라도 충원하겠다. 일선에서 때를 놓쳐서 국민들에게 안 들어도 되는 원성을 듣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 센터장은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분들도 불안한 마음에 문의를 많이 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충격 때문에 '전세공포증'이 일시적으로 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 이후 맺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장치가 있다. 보호장치가 있다고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발생한 화성 동탄지역 전세 피해에 대해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갭투자 실패 성격인지 등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주인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소위 피해자라는 분들이 물건에 대한 소유, 권리가 다 있는 상황이라 경매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 (사기 피해로) 집을 뺏기고 쫓겨난 사례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지원할 수 없다"면서 국가 차원의 구제는 최소한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투자실패로 값 떨어진 주식, 채권을 다 지원해 줘야 하나. 시장원리나 도덕적 해이 등을 잘 걸러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수원에 이어 동탄1동행정복지센터에 개소한 '화성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에 방문해 정명근 화성시장과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전날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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