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끼워넣기' 논란 교수 자녀.."입학 취소 부당"

허현호 2023. 4.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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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논란의 교수 자녀들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대 농대 이 모 교수의 자녀 2명이 전북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등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북대는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 교수의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다며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공저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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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논란의 교수 자녀들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대 농대 이 모 교수의 자녀 2명이 전북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등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북대는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 교수의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다며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공저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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