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률적 교원감축 전에 교육현장 수요 면밀히 살펴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2027년까지 공립 초·중·고 신규 교사 채용을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일 방침이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 계획’을 보면, 올해 각각 3561명과 4898명이었던 신규 교사 채용 인원이 2027년까지 초등 2600명(최소 채용 기준), 중등 3500명 안팎으로 조정된다. 이번 수급계획은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저출생 여파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 교원 감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교육현장에선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지표에 매달리게 되면, 과밀학급과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와 같은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탓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어, 일률적 교원 감축은 자칫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는 과밀학급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간제 교사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어서 안정적 교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고교 교원 감축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계획대로 하면,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올해 21.1명에서 2027년 15.9명으로 줄어들지만 같은 기간 중등은 25명에서 24.4명으로 소폭 줄어든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6명)을 웃도는 규모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전제로 한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실시되고 정부 방침대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교원 배치가 필수다. 벌써 교육현장에선 본인의 전공 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나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하는 순회교사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교대 정원 조정 계획은 이번에도 내놓지 못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배치받지 못하는 적체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교원감축 기조를 이어가는 동안, 교대 정원은 2012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정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7년에는 한해 1200명의 임용이 불투명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해 교원수급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