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등 44개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찾는다

정부가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데 활용할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던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기존 100만∼1000만원에서 1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는 기존 39종에서 올해 말부터 44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