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옛 한진중공업 용지 공공기여 협상안 채택

2차례 심사보류 끝 턱걸이…교통영향평가 등 난제 많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이전에 2차례나 심사 보류했던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용지 공공기여 협상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4일 제31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옛 한진중공업 용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 청취안'을 심사해 채택했다.

의견 청취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시의원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먼저 해당 사업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해당 용지 주변에 국가 어항시설이 있어 도로를 개설하려면 해양수산부 허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공공기여금이 당초 협상안과 비교해 92억원 축소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해당 용지의 토지오염과 월파에 따른 방재시설 규모 논란 등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부산시는 최근 해당 용지(17만8천757㎡)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공공기여금을 1천699억원으로 조정한 뒤 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냈다.

민간사업자는 법정 공공기여금 1천664억원을 현금과 현물로 제공하고 인근 수리 조선소 정비와 공원 추가 조성 등에 35억원을 더 내놓기로 했다.

전체 용지의 84.9%인 15만1천792㎡는 준주거지역, 15.1%인 2만6천965㎡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사업자는 지하 2층, 지상 48층짜리 공동주택 11개 동, 3천1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옛 한진중공업 용지는 2011년 공장 폐쇄 이후 유휴 부지로 방치돼 있다가 2021년 민간 사업자에 매각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해당 의견 청취안을 심사 보류했다.

대체로 '공공성이 후퇴했다'는 의견 아래 적정 주거시설 비율을 잘 따져볼 것과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잘 반영해 공공기여 규모를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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