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 매수때 취득세 줄여준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실효성 논란]

당정, 최대 100% 감면까지 거론
재산세도 일정기간 면제 검토
특별법 제정에 '공공매입' 빠져
野 "온전한 대책 아니다" 비판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감면 혜택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가격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도 한시적으로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전날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당은 실무진 측에서 여러 감면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지만 당정이 내놓은 제정안에 '공공매입'이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번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의 전세사기 대책안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를 위해 수십조원씩 세금을 깎아 줄 돈은 있어도 피해자를 위해 공공매입을 할 돈은 없나"라며 "당장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에게 '돈 대줄 테니 집 사라'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 확산 원인을 두고도 '네 탓' 공방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사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와 인센티브 부여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급증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