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 수사의뢰…양천·구로·관악·금천도 있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전세사기 의심거래 경찰청에 넘겨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최근 4개월간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기준으로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집중 매입한 경우 △전세가율 100% 이상인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한 경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도한 경우 △매매신고를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삼았다.

지역별로 의심사례는 서울 291건, 인천 91건, 경기 8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27건), 구로구(25건), 관악구(15건), 금천구(15건) 등 순이었다.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인천에서는 미추홀구(61건) 외에도 부평구(18건), 남동구(6건) 등에서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경기 부천시(20건), 수원시(15건) 등에서도 의심거래가 잇따랐다.

이번 수사의뢰가 이뤄진 469건은 최근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없는 다른 지역까지 조사가 이뤄진다면 의심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까지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1차 기획조사를 마치고 심층 조사에 돌입한다. 또 다음 분기부터는 조사 대상 지역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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