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교량 산재 성남시가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실현될까

"탄천 17개 교량 재시공에 1천500억 필요…재난지역과 다름없어"
시, '사회재난'으로 판단…"재정지원 요구이며, 책임회피는 아니야"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1990년대 초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된 탄천 17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하면서 정부에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자회견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상진 성남시장은 24일 오전 시청에서 가진 '탄천 위험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긴급 안전진단 결과 탄천을 가로지르는 16개 교량 보행로 처짐 상태가 통행을 계속 허용하기엔 위험한 수준으로 드러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 17개 교량의 보행로 철거 및 재시공에 1천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성남시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빠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성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성남지역의 현 상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과 시행령(제69조)에서 규정한 '사회재난' 상황으로 판단,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를 건의하는 근거로 삼았다.

관련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은 생활 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을 말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자연재난과 달리 지자체별 피해액 규정은 없다.

시 관계자는 "탄천 17개 교량 재시공 비용 1천500억원 외에도 관내 다른 교량 32개도 추가로 안전진단을 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테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동안 미흡했던 시의 안전 점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 비용으로 국비 50%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 조사와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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