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경색·리오프닝 효과 퇴색… 하반기 반등 힘빠진다 [더딘 경제회복]

올들어 무역적자 266억달러
믿었던 對中 수출마저 불안
내수 활성화 대책도 빛 못봐
1.6% 성장률 전망치 낮출 수도

하반기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그간 쭉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회복)'를 전망했던 것은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가 컸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중국 효과'가 예전만 못한 데다, 최근 한중 관계 경색 조짐까지 보이면서 하반기 반등의 신호가 미약해지고 있다. 수출은 물론 내수와 고용마저 어려워 경기둔화가 길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올해 1.6%로 잡았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쌓인 무역적자는 약 265억8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78억달러)의 55.6%에 해당한다. 4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역대 최대 적자였던 작년 적자폭의 절반 이상까지 올라온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4.5%, 대중국 수출은 33.4% 감소했다.

믿었던 대중 수출이 기지개를 켜지 못하면서 올해 경기는 하반기 반등이 아닌 '상저하저'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하반기쯤이면 반도체 수출 성과와 전체 경기가 연달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기대했던 리오프닝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40개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5%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불거진 한중 관계 경색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발언 등으로 최근 양국 외교에 긴장감이 흐르는 상태다. 한중 관계가 얼어붙으면 수출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내수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최대 600억원을 투입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제부진 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 투입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고용 역시 올해 악화일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늘어난 수준을 보여주는 고용탄성치(0.312)는 지난해의 3분의 1로 급락했다. 연간 1%대 성장률에 고용마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저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에 대한 암울한 경기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7%)보다 0.2%p 내린 1.5%로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이 올해 1% 성장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주요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1.1%였고 노무라는 -0.4%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도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방미 일정 중 동행 기자단과 만나 "정부도 앞으로 여러 지표를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