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신규 교사, 2027년까지 30% 줄인다

교육부 '교원수급 계획' 발표
교사 1인당 학생수 12명대로
OECD 평균보다 낮아질 듯
디지털교육 전담 교원도 확충
올 임용 대기 2000명 넘는데…
교대 입학정원 감축도 불가피
교육계 "교육 불평등 심화" 반발

정부가 초·중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을 2027학년도까지 올해보다 약 30% 줄인다. 이에 따라 올해 3561명의 초등 교사 선발 규모가 4년 뒤에는 2600명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교원 감축’ 기조를 공식화함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사 채용 30% 감축

교육부는 24일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253만9000명인 초등학생은 2027년 197만6000명으로 56만3000명(22.1%) 줄어든다. 초유의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폭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초등교사 신규 채용은 당장 2024~2025학년도에 연 2900~3200명으로 줄어든다. 올해보다 최대 18.6% 감소한 규모다. 2013년 한 해에 7365명씩 뽑던 초등교사가 10년 새 반토막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다. 매년 감축 기조에 따라 2026~2027학년도 신규 채용은 연 2600~2900명까지 감소한다. 중·고교 교사도 올해 4898명에서 2024~2025학년도엔 4000~4500명까지 줄고 2026~2027학년도는 연 3500~4000명 규모로 추가 감소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와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인 각 14.4명, 20.3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고교 역시 2027년 교사 1인당 학생 수(12.3명)가 OECD 평균인 13.6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임용이 줄어드는 만큼 교대 인원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원 감축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대학 등 현장과 협의해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대 연간 입학정원은 2005년(6225명) 이후 2012년(3848명)까지 38.1% 감축된 뒤 올해(3847명)까지 동결됐다. 하지만 신규 채용 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만큼 현 인원이 유지될 경우 매년 1000명 가까운 졸업생이 채용되지 못한다. 이미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2081명이 임용 대기 상태다.

2025년부터 정보 교과 수업을 확대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중·고교와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1명 이상의 정보 교과 교원을 배치한다. 작년 기준으로 정보 교사는 전체 중·고교 3800곳(직업계고 제외)에 2500명이 임용됐다.

 교원 축소에 교육계 반발

교원 감축이 공식화되면서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교원 감축을 막기 위해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 인구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다. 전국 10개 교육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계획대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 학교 소멸은 가속화한다”며 “심각한 교육 불평등 현황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고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원 단체들의 반대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이 적다고 복식학급(한 학급이 2개 이상 학년으로 구성), 상치 교사(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등을 늘려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면 다시 탈농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 일부 교대의 미달 사태가 발생한 데는 신규 임용 감축 및 임용률 저하가 원인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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