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내내 파업 걱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알린다

상의 등 경제6단체 카툰북 배포

경제단체들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알기 쉽게 담은 만화(사진)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카툰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면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경제6단체는 카툰북 발간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결국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