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 예타 면제 특별법, 재정낭비이자 기후파국 향한 고속질주'

2021년 6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 없는 것으로 확인돼
탄소흡수원인 지리산 및 생물다양성 파괴 불 보듯 뻔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
시민·환경단체 "당장 달빛 고속철도 취소해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이 지난 4월 17일 오후 지리산 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시민단체가 광주·대구광역시가 공동추진하는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 추진에 대해 재정낭비이자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한다며 달빛 고속철 추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금 도둑 잡아라·지리산 생명연대·공익재정연구소는 지난 4월 17일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지리산휴게소에서 모여 체결한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과 관련해 달빛 고속철에 투입되는 국비만 4조 5천억 원에 이르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광범위한 지리산 파괴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광주-대구 간 고속철도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에 대해 재정낭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비용 대 편익 수치가 0.483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된 바 있고 올해 3월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비용 대 편익 수치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여전히 타당성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3개 시민단체는 이번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철도 노선이 광주-남원-함양-대구 등 총 8개 지역을 지나는데, 지리산 권역과 동서 국토를 대규모로 파괴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산지는 온실가스 흡수원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리산 권역의 생태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광주 및 대구광역시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수혜지역 확대와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에게 필요한 건 철도 그 자체가 아니라 손쉬운 지역 내 이동이기에 지역 내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등한시한 채 추진되는 내륙고속철도는 개발 업자를 위한 재정낭비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미 건설된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이용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속철도 건설은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마저 회피하려는 달빛고속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은 두 지역 광역 정치인의 무책임하고 빈곤하며 시대에 뒤처진 정치를 보여준다"며 "달빛고속철  추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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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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