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사 최대 29% 줄인다… 교육대·사범대 정원도 조정

학령인구 감소에 채용 규모 축소
교·사대 정원축소안도 5월 발표

정부가 4년 뒤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현재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감원도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초·중등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사범대 정원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교원 신규 채용은 올해 3561명에서 2024∼2025년 2900∼3200명, 2026∼2027년 2600∼2900명까지 줄어든다. 현재보다 18.6∼27.0% 감소한 규모다. 중등(중·고교) 교원 신규 채용은 같은 기간 4898명에서 4000∼4500명, 3500∼4000명으로 18.3∼28.5%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한 24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원 채용 감축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3만9000명에서 2038년 166만4000명으로 34% 줄어들 전망이다.

중·고교생은 같은 기간 185만7000명에서 99만7000명으로 46% 급감한다. 이번 계획이 적용되는 첫해인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태어난 2017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2명으로, 2007년(1.259명)보다 0.2명가량 줄었다. 4년 뒤인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태어난 2020년의 합계출산율은 0.837명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급격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교육계뿐 아니라 경제·인구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대와 사범대 정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채용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교·사대 규모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며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 조정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정 규모는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된다.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은 이번 교육부 계획안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맞춤형 교육과 과밀 학급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교대생 연합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의 과밀 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 학교 소멸은 가속화할 것”이라며 수급 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