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더딘 韓, 경제자유 OECD 최하위권

정부의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등으로 민간 부문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국내총생산(GDP)이 0.36% 상승하며 국민들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02~2019년 114개국의 경제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GDP는 0.36%,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자유도가 상승하면 GDP가 제고되는 이유는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으로 인적·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도가 개선되면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지난 50년간(1970~2020년) 5.49에서 7.42로 증가하는 동안 민간지출 증가분(1242조1000억원)은 정부지출 증가분(385조9000억원)보다 3.2배나 늘어났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