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저조한 국민연금 …"캐나다처럼 대체투자 인력 대거 영입"

매경, 연금운용 전문가 좌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이대로면 2055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금의 운용수익률마저 지난해 사상 최악인 -8.22%로 곤두박질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증시 반등으로 플러스로 돌려놓긴 했지만 장기 수익률에서 여전히 해외 연기금에 못 미치는 연금 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다음달 중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거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일경제는 24일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 투자 확대와 운용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해외 주요 연기금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안전자산 위주로 경직되게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꼽았다. 신 원장은 "해외와 비교해보면 (국민연금은) 위험 프리미엄과 장기 투자에 따른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이것이 낮은 수익률의 주요인"이라며 "작년처럼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이 동반 하락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대체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교수 역시 위험 자산에 대한 낮은 투자 비중을 꼽았다. 다만 그는 "허용했던 투자 리스크에 비해 (수익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짚었다.

오 위원장은 "2008년부터 15년 장기 평균 수익률을 따지면 국민연금의 경우 5.1%로, 노르웨이·네덜란드 연기금과 비슷하고 일본(3.8%)보다 높다"고 밝혔다.

기금 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의 우선순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윤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2055년 고갈이 예상된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막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익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신 원장은 "연간 수익률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평가손실보다 과도하게 보수적인 운용에 따른 낮은 수익률이 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개인의 여유 자금이 아닌 국민 전체의 노후 예탁금"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약해 자연스러운 손실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큰 상황에선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 방향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의사결정 체계와 집행조직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투자를 담당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해외 투자 전문화를 위해 해외 사무소를 개설해서 현지 자산 운용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도 "국민연금은 140조원가량의 대체투자 자산 운용에 360여 명이 투입되는 반면, 캐나다국민연금(CPP)은 2배가량 큰 300조원을 운영하는 데 1900명을 쓰고 있다"며 "많은 우수 인력을 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전문 운용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은 선결조건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소속 기금운용역 퇴직자는 전체의 7~13%가량이다. 민간보다 낮은 성과 지급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신 원장은 "운용 자산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연봉 차등화 등 보다 유연한 보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주에 대해 윤 교수는 "대체투자 부문이라도 서울 이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가장 높은 연기금인 CPP의 운용 노하우와 개혁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원장은 "CPP는 민간 자산운용사에 버금가는 전담 운용기관을 설립했고, 법적으로 운용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충분한 인력과 민간에 필적하는 보상으로 현재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