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法 반대' 오픈넷, 구글에 받은 후원금 무려 '17억원'

2017년 구글 기부금 3억3600만원 누락…최근 결산서류 재공시

사진=뉴시스

'망사용료 법'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구글과 넷플릭스 편을 들어 온 공익법인 '오픈넷'이 구글코리아로부터 9년간 17억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픈넷이 2017년 구글로부터 받은 3억원의 누락 후원금을 합친 금액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3억6000만원을 오픈넷에 후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오픈넷이 기존에 누락한 기부금 내역을 정정공시하자 구글의 후원금이 이보다 3억원 이상 더 많았다는 변 의원의 설명이다.

오픈넷에 대한 구글의 연간 기부금(후원금) 내역. /사진=변재일 의원실

변 의원은 오픈넷이 최근 논란이 된 결산 서류 중 2017년 자료만 재공시했을 뿐,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자유·개방·공유를 표방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목적과 달리 망 사용료 법안 반대에 전면으로 나서 구글과 넷플릭스의 이익에 부합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최근 MWC 출장을 조건으로 넷플릭스로부터 약 2000만원의 후원을 받은 후 빅테크에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에도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