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野 "또 시행령 통치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서 野, 의료법 개정 비판
코로나 단계 하향 앞두고 "공백 우려"vs"입법권 침해"
간호법 처리 본회의엔 "尹공약"vs"한 발씩 양보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달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으로 종료 예정된 비대면진료를 두고 여야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견을 보였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공백을 시범사업으로 메우겠다는 계획에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다음달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다시 불법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법은 복지위 1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 일환이냐”고 지적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역시 “제도화가 되지 않으니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코로나19가 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 하나가 비대면진료의 중요성을 부각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강조했다.

야당에선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최근 퀵배달기사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거래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약 배달 앱을 키우려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을 근거로 약을 배달했을 경우 전문가 복약 지도가 안 될 뿐 아니라 대리 처방, 오남용 등 심각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플랫폼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조 장관은 “격오지에 있거나 감염병 환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있어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면서도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접근성 강화인 만큼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7일 본회의 처리 계획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를 간호법이 아닌 기존 의료법으로 규정토록 하는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영상과 함께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약은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정식으로 약속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단체를 비하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 어느 정도 흡족할 안이 만들어져 볼멘소리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국회) 몫”이라며 “다른 직역에서 오해 사지 않고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